		보도자료 12월 31일(금) 조간 (12.30.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1. 12. 30. (총 5매)		담당부서	기초연금과
과 장	송 명 준		전 화	044-202-3670
담 당 자	이 재 혁 정 귀 영			044-202-3672 044-202-3671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 (2021년도) → 180만 원 (2022년도)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4만 원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 → 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1년도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말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청 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월) 20만 원 → (’18.9월) 25만 원 → (’19.4월) 소득 하위 20% 이하 30만 원 → (’20.1월) 소득 하위 40% 이하 30만 원 → (’21.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

□ 보건복지부 송명준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급희망이력관리제)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한 사람이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 중

< 참고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참 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단독가구	131만원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103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만명, 조원)

연 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기초연금 수급자 수	예산
			계	국비	지방비
2014	652	435	6.9	5.2	1.7
2015	677	450	10	7.6	2.4
2016	699	458	10.3	7.9	2.4
2017	735	487	10.6	8.1	2.5
2018	764	513	11.8	9.1	2.7
2019	801	535	14.7	11.5	3.2
2020	848	566	16.8	13.2	3.6
2021(9월 말)	874	593	18.8	14.9	3.9
2022(예상치)	898	628	20.0	16.1	3.9

* 2014∼2020년은 12월말 기준, 2021년은 9월말 기준 실적치, 2022년은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초로 한 예상치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거주자와 거주불명자 수(재외국민 제외)